K-LCI Hub

K-LCI Hub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6-23 (예정) 버전: 1.0 (베타) 상태: 베타 운영 기준 초안 — 정식 서비스 전 최종 고지 예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LCI Hub(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K-LCI Hub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한국 공공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 통합 검색, AI 자동매칭, 공급망 탄소 산정(Scope 3)·CBAM 산정, 근거 패키지 생성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웹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조직(Organization)"이란 회원이 가입 시 생성하거나 초대받아 참여하는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동일 조직 내 회원 간 데이터 공유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4. "활동데이터(Activity Data)"란 회원이 산정 대상으로 입력하는 원료·연료·전력 등의 사용량 정보를 의미합니다.
  5. "산정 결과"란 활동데이터에 회원이 선택한 배출계수(EF, Emission Factor)를 적용해 회사 시스템이 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이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회원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통지된 시행일 이후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 신청자가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이메일·비밀번호·조직명 입력)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나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한 경우
    •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한국 공공 LCI 데이터(KEITI, GIR 등) 및 EU CBAM·EU Battery Regulation 등 글로벌 표준 배출계수 통합 검색
  2. 한국어·영문 동의어 사전 기반 AI 자동매칭
  3. GHG Protocol Scope 3 Standard 기준 데이터 quality Tier 1~4 자동 판정
  4. CBAM 분기보고·공급망 탄소 산정(Scope 3) 결과 산출
  5. What-if 시나리오 분석, 시계열 추적, 감축 목표 진행률
  6. CDP·SBTi 자가 진단 및 양식 자동 생성
  7. 근거 패키지 zip(PDF, Excel, methodology 포함) 다운로드
  8.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능

제6조 (이용료)

  1. 베타 기간(2026-06-23부터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시점까지) 동안 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회사는 베타 종료 후 유료 요금제(Free / Starter / Pro 등)를 도입할 수 있으며, 도입 시 본 약관 제3조에 따라 사전 통지합니다.
  3. 외부 API(Anthropic, OpenAI 등) 호출이 수반되는 일부 고급 기능은 별도 사용량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2.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3. 자동화된 도구(봇, 크롤러 등)를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또는 부하 발생
  4. 본 서비스를 통해 산정된 배출량을 조작·왜곡하여 외부에 보고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5.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8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천재지변, 전시·사변, 정전 등 불가항력
    • 외부 의존 서비스(Render, Vercel, Anthropic, data.go.kr 등) 장애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베타 기간 중 발생한 데이터 손실(베타 단계 특성상 회사는 데이터 백업·복구를 best-effort로 수행하나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책임 제한 — 베타 단계 특별 조항)

  1. 본 서비스는 베타 단계로 제공되며, 산정 결과는 사용자의 보고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2. 회원이 본 서비스의 산정 결과를 외부 보고(CDP, SBTi, EU CBAM 분기보고, 공시 보고서 등)에 활용하는 경우, 결과의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 보고 결과의 적법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식 검증 기관의 검증을 별도로 수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Industry Benchmark, CDP·SBTi 자가 진단, 시나리오 분석 등은 공개 자료 기반의 추정·참고용이며, 정식 등급·인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베타 기간에는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없을 경우 0원)를 한도로 합니다.

제10조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

  1. 회원이 본 서비스에 입력한 활동데이터, 프로젝트 정보, 시나리오 등 회원 데이터의 소유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처리·저장·표시의 목적으로만 회원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회원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통계 분석을 위해 회원 데이터를 식별 정보가 제거된 비식별·집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탈퇴 시 회원 데이터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됩니다. 단 관련 법령상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지적재산권)

  1. 본 서비스의 디자인, 코드, 데이터 정규화 결과, AI 매칭 알고리즘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본 서비스가 활용하는 공공 데이터(KEITI, GIR, EU CBAM Annex IV 등)의 라이선스는 각 발행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출력된 결과를 자신의 보고에 활용할 수 있으나, 원천 데이터를 별도 재판매하거나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베타 기간에는 이메일 요청)을 통해 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탈퇴 시 회원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며, 동일 이메일로 30일 내 재가입 시에도 이전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이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06-23부터 시행됩니다.
  2. 베타 기간은 회사가 정식 출시를 별도 공지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정식 출시 시점에 본 약관은 베타 조항을 제외하고 갱신됩니다.

변호사 검토 시 확인 권장 항목

  1. 베타 단계 책임 제한 (제9조): 베타 웹 서비스의 일반적 면책 범위 — 사용자가 외부 보고 활용 시 책임 귀속이 사용자라는 명시가 충분한지
  2. 데이터 소유권 (제10조 3항): 비식별 집계 활용 범위 —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이 GDPR·개인정보보호법 합법처리근거 측면에서 충분한지 (정당한 이익 vs 동의 필요)
  3. 공공 데이터 라이선스 (제11조 2항): KEITI(공공누리), EU CBAM(EU OJ), POSCO ESG Factbook 등 각각의 재배포·재가공 조건 확인
  4. 분쟁 관할 (제13조): 향후 해외 사용자 유입 시 GDPR 관할권 충돌 가능성 — V2에서 영문 약관 별도 작성 검토
  5. 외부 API 사용량 (제6조 3항): Anthropic·OpenAI 사용자별 quota 명시할지 약관에서 일반 조항으로 둘지
  6. 회원 탈퇴 데이터 삭제 기한 (제12조 2항): 즉시 vs 일정 유예 기간 — 백업 시스템 영향 확인
  7. 변경 통지 기간 (제3조 2항):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 30일 전 통지"가 한국 표준에 부합하는지